조세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란 시, 군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또는 시, 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나 납세의무자로 해서 과세가 되는 인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등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등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지방.. 더보기 조세변호사_조세부과처분 취소 조세변호사_조세부과처분 취소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건물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더보기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은 어떻게 받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세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