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영준 변호사, 학원법 규정에 따라 지영준 변호사,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댄스 학원은 학원법과 체육시설법 둘 다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영준 변호사의 승소사례인 학원법 규정에 따른 소송사례입니다. 해당사건의 A씨 등 11명은 저스티스의 지영준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으로 승소의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A씨 등 총 11명은 학원을 학원법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학원으로 등록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Q교육장 등은 학원법상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학원등록에 대해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댄스스포츠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규율이 되어야 할 뿐, 학원법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초, 중등교육법 규정에 따.. 더보기 대전이미지도용 으로 디자인권침해되었다면 대전이미지도용 으로 디자인권침해되었다면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을 출원하고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제품의 앞부분이 투명창으로 되어있어, 수납한 물품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A씨의가 디자인 한 수납함의 특징인데요. A씨는 자신이 디자인 한 이 수납함을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B사는 C회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과 제품이 유사하다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B사는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가 디자인도용 및 디자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3억원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사는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더보기 토지보상 법률상담 받고 대비하자 토지보상 법률상담을 받고 대비하자! 부동산과 토지보상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련된 사례에서 대응 방법 및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재개발사업은 분양처분이 있고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는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 법률상담이 필요.. 더보기 [서울경제티비 6월13일] 포커스 핫 현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서울경제티비 6월13일] 포커스 핫 현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서울경제티비 포커스 핫 현장 6월 13일에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수료를 하였고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헌법소원으로 3년간 파면을 당했지만 긴 법정공방 끝에 2012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제기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제티비 포커스 핫 현장에서는 2008년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영준변호사: 2008년 10월 경, 당시 국방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나쁜사마리아인들이나 대한민국사 같은 좋은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서 군내 반입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