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재산권 침해 당하지 않으려면 창작자가 창조적인 개성으로 발현된 영화 디자인 캐릭터 그리고 음악과 사진 등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배포 혹은 변형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지적재산권 침해 알아보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 산업이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브랜드나 사진 외에도 폰트 그리고 소스 코드까지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하거나 복제 혹은 사용한 경우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온라인 공유사이트라 할 수 있는 P00 그리고 토00 등에 의해 .. 더보기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그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는데요.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의 주체가 여러 사람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2006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했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 더보기 지적재산권 침해 권리양도계약 일까? 지적재산권 침해 권리양도계약 일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당사자간의 맺은 계약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계약이 끝나면서 소유권이 사라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8월 A씨는 포털 사이트 B사와 3년의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DB’등으로 구분했습니다. B사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을 지급했는데요. 업.. 더보기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ㅇㅇ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으며,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