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권면직 처분 부당한가 직권면직 처분 부당한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연가와 병가를 자주 사용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연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ㄱ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에 A시는 복무자세 개선의지가 없어 보이며 개별학습 성과가 미흡하다며 ㄱ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 더보기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변경검토 없이 직권면직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가족과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ㄱ씨는 2년 간 휴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ㄱ씨에게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는 공무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