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처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변경검토 없이 직권면직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가족과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ㄱ씨는 2년 간 휴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ㄱ씨에게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는 공무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