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하며,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행위,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다만 재결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사항입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 더보기 집행정지신청 등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을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집행정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이 될 경우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