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정지신청 등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을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집행정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이 될 경우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