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해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징계 징계사유 해당이 공무원징계 징계사유 해당이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 태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을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공무원들에게 감봉과 정직 등의 공무원징계를 내리면서 일어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실었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인권위는 품위유지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과 정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