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벌로서 근로관계상의 불이익조치를 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측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약 한 달간 회사 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회사 출입문에 붙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ㄱ씨의 상황 비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고 허황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ㄱ.. 더보기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는 2009년 11월경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B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A씨에게 공무원 정직처분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것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