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벌로서 근로관계상의 불이익조치를 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측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약 한 달간 회사 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회사 출입문에 붙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ㄱ씨의 상황 비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고 허황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