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상권침해 기준 무엇 초상권침해 기준 무엇 최근 환자의 허락 없이 성형 전, 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에서 B씨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의 성형 전, 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발견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법원은 "B씨는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전, 후의 사진은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병원 영업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