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기준 무엇

초상권침해 기준 무엇 

최근 환자의 허락 없이 성형 전, 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에서 B씨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의 성형 전, 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발견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법원은 "B씨는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전, 후의 사진은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유포하게 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 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1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침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초상권침해 하는 행위와 초상권침해 기준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만약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SNS활동과 온라인 사진 홍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러한 초상권침해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법적 분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상권침해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 관심과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상권침해 및 초상권침해 기준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