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의 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 출판권의 소멸통고란? 저작권소송 출판권의 소멸통고란?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그밖의 사유로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복제권자의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권자가 9개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출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다시 한 번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알린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출판권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품절 상태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출판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