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찬송가저작권 출판권 침해가? 찬송가저작권 출판권 침해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나 예술, 학술에 속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보도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찬송가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단일 찬송가집을 편찬한 개신교 교단 연합기관인 A재단법인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벌어진 소송 사례입니다.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재단법인 및 출판사 6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판.. 더보기 대전변호사 출판권 침해란? 대전변호사 출판권 침해란? A씨는 B씨가 1997년 1월 발행한 편입영어 시리즈 어휘, 문법, 독해 문제집 3권의 내용 중에 총 1125문제의 해설부분을 인용해서 1998년도 맞춤 편입영어 교재를 만들어 1000부를 찍어냈는데요. 이에 A씨는 1998년 1월과 4월, 저자를 C씨로 변경해 복제 및 배포한 것에 대해 출판권을 침해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심과 2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피고 A시가 원작 그대로가 아닌, 그 내용 중 일부분만을 그것도 저자를 C씨로 달리해 복제 및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출판물 또한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교재의 일부분을 인용해 출판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