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샀다가, 명의신탁이 밝혀져 다시 부동산을 재거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거래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 D시의 토지를 C씨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B회사는 D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B회사의 대표 이사인 A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씨가아니라 B회사인 것이 밝혀지면서 D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10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