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양도 가능한가? 특허권 양도 가능한가?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을 어떤 이에게 전용실시권으로 등록해 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한 기간엔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계약 체결을 했다면 그 특허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게 불법행위에 해당할까요? 특허권자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를 기간과 장소 또는 내용 제한에 기해 타인에게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걸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특허권자가 정한 설정행위 범위 내에서 영업상으로 특허발명이나 의장 또는 유사의장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특허권 양도로 전용실시권을 등록해 주었다가 분쟁에 휘말린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 하면서 특허권자가 ㄱ사로 등록되어진 ‘인터넷이 추천한.. 더보기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자신이 발명한것에대해 특허권을 등록한뒤 특허권을 다름사람에게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특허권자였던 a이 b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a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