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초등학생이 재미있는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해서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리의 이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자의 특허등록에 대해 발명을 한 사람 및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므로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