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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경우에 남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당사자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공개적인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며, 자세히는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우 XXX 티셔츠, 가수 XXX 핸드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위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A사.. 더보기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최근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A안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안과 수술이나 눈 질환 정보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병원 주소와 홈페이지 등을 표시했는데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눈 질환과 상관없는 연예인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자 연예인, 아이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ㄱ씨의 예전 외모를 소개하는 글과 ㄱ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강남 5대 얼짱'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ㄴ씨의 사진을 올려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유명 배우 ㄷ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예고사진을 올린 적.. 더보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