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대방에게 양도한 뒤,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얻은 상대방이 그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는 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사는 B사와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ㄱ프로그램을 개작해 ㄴ프로그램을 만들어 B사에 납품했는데요. B사는 ㄴ프로그램을 개작해 ㄷ프로그램을 만들어 또 다른 업체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ㄱ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저작권소송_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저작권소송_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행동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할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수업과정에 사용할 목적이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질문)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답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 더보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요즘에 인터넷, IT 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저작권을 두고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는?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더보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강의목적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있는 만큼, 강의 화면에 프로그램의 사용 인터페이스 가 보여지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행위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요? 이번시간은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넓은 의미로 컴퓨터나 각종 기계장치 등의 사용자가 그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장치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구조나 윈도우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