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동료 교수의 혼외자 의혹을 감찰기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학내 중요 보직에 D씨가 임명되자 감찰원에 E씨의 아들이 D씨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D씨는 적합하지 않다며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원은 유전자 검사까지 한 뒤 C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C씨는 유전자 검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장에서 D씨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