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이 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황씨가 ㈜고000과 ㈜고00000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 양도를 하거나 지분에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