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퇴직금 제한 공무원 퇴직금 제한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서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해 지급을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공무원 퇴직금 감액이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퇴직금 제한 사례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제한 사례 사기 행위로 해임이 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이 된 경우에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에서는 전직 경찰관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