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저작권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책 저작권 사례 책 저작권 사례 얼마 전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책 저작권은 넘겼어도 소재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의미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책 저작권 사례에 관해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에서는 최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해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3334)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