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폐업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축산업폐업보상 휴업보상? 축산업폐업보상 휴업보상? 양계장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를 놓고서 대법원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업보상만 해주라고 하였고 서울고법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이전이 불가하고 폐업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산업 폐업보상 휴업보상 판결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이전을 할 수 있느냐, 폐업을 하여야 하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핑퐁판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 위치를한 양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양계장 이전 가능성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휴업보상으로 해야 할지 폐업보상으로 하여야 할지를 두고 양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제1부에서는 경북칠곡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김씨(61) 등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