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판단기준 공연성 파악을

영업비밀 판단기준 공연성 파악을

각 기업마다 유출되어서는 안 될 핵심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법으로 보장되는 기업 지식재산권의 일부분입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이용되는 지적 생간품을 말하는데요.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서 유지되고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이나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영업비밀 판단기준 이해를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는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ㄱ사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처인 ㄴ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얻은 후 회사를 그만 둡니다.

이후 A씨는 중국에 회사를 차려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4억여만 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ㄴ사에 납품해 이득을 취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협의로 기소되는데요. A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받아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미국 ㄴ사의 바이어 명단을 A씨가 퇴직한 후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ㄴ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ㄴ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ㄱ사가 ㄴ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ㄴ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A씨가 빼오지 않았다고 해도 대부분이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던 점,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았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결은 ‘이미 동종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을 했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 침해당했다면 그 침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쪽에 서 있든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면 늦기 전에 소명자료를 확보해 법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지만 개인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수 해결해온 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