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어떤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은 어떻게 될까?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을 한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은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 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 있습니다.

 

질문)저는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을 받고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 및 양육지원, 수송시설 및 공원 등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은?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을 받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또는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당엔 생활조정수당과 간호수당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수교육을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는 취업 시 채용시험의 가점(5% ~ 10%)을 받고, 기능직공무원 또는 기능공무원 채용 시 취업지원과 무료 직업교육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진료와 정양, 보철구의 지급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 장기저리의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은 어떻게 될까?

 

국가유공자는 그 밖에도 양로지원, 양육지원, 지하철·철도 등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 및 공원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을하다가 억울하게 장해나 사망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유공자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국가유공자 분쟁의 도우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