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상표권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상표권변호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사용을 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학습지 상표명칭으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명 분쟁 사례

 

학습지 사업에 '스00'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00교육이 독점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에서는 학습지 판매사 00교육이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00로를 상대로 사업에 ‘스00‘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4가합518766)에서 피고는 간판과 강의 이름에 사용을 한 '스00' 명칭을 제거하라면서 최근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00교육이 학습지 사업에 '스00'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후발업체가 무단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교육은 1977년 학습지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00 스00 수학' 등의 학습지를 제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평생교육자격증 취득 관련 사이트운영을 하는 주식회사 스00가 회사 간판과 강의 등에 '스00' 명칭을 표기하게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원명 분쟁 사례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00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을 한 00엔터테인먼트의 '시0' 상표 사이에 유사성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은 나중에 상표등록 출원을 한 00엔터테이먼트의 '시0'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특허법원 1부에서는 000쿨을 운영하는 ㈜0000인터내셔널이 '시0'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가 있다면서 ㈜00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를 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이 된 상표(선출원상표)인 '000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0'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렇다면 '00쿨'과 '시0'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하여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