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침해 판결 사례

저작권법 침해 판결 사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자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저작권법 침해가 있었고 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침해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디까지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저작권법 침해 판결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인 A군은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P2P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며칠 후 A군은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저작권법 침해라는 이름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법 침해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 음악 파일을 올리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단순한 여행사 홍보를 위한 사진으로 생각했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 침해 사례로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캡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C사의 프로그램은 당초 무료로 배포되던 프로그램이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어를 붙였고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C사에서는 기업에 저작권료를 요구했고 기업에서도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이것의 쟁점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깐 저장이 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보느냐 인데 판결문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위반은 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침해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엔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 변호사의 힘을 빌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