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 청구는

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 청구는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는 설정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갖고 되고,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이 허락 없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도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표권 소송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A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A사의 명성을 손상시켰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유사한 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전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과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A사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및 배열 상태와 표현 방법 등은 서로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모양을 관찰해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보다는 상표 전체가 주는 이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B씨와 C씨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 대해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프랑스 유명 브랜드 A사의 문양을 유사하게 만들어 상표권을 취득했다면,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통해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등록한 피고는 해당 상표를 이용해 지정상품에 제조, 판매, 인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침해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