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0항공의 유니폼이 저명상표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에 대해서 디자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에서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0000이 ㈜한000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한국00000의 비아그라와 한0000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다고 .. 더보기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 출원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 출원 토끼 모양 스마트폰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어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으면 하나의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 출원에 관한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 출원 사례 대법원 특허2부는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자 곽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는 것이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 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 하는 과정에서 어느 .. 더보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이 2013년 5월 28일날 나온 개정안이 2014년 7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이유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자가 업으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민사적구제로 금지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법은 침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사례 판결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자!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을 알아보고 등록디자인 00과 및 등록 다지인 00과 실시 디자인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내지 속상상 사용에 의해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형태의 전후에.. 더보기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등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더보기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란?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란? 상표디자인제도로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무심사 등록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함께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란 무엇인가? 도입배경은?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해 심사해서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출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해서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 더보기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권 등록의 비용이 비싸다며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럼에도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기 전에 디자인 등록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등록요건이란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 더보기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최근 디자인권 등록이 비싸다고 언론이 시끌시끌 하고 오늘 물병에 냄비까지 락앤락회사의 디자인 모방시비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 더보기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금지 청구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디자인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이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 더보기
저작권소송_디자인보호법 사례 저작권소송_디자인보호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토끼 모양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권은 기업의 수익과 바로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상품의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단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