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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 시공 및 중간검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은 법 8조 및 .. 더보기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구할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 중요시 여기는것중 하나는 바로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면의 단독주택지가 일조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안에 앞에 세워진 높은 건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할 수 밖에 .. 더보기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더보기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79조제.. 더보기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될까?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의미는?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 위 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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