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대전변호사 건축허가불가처분을 건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허가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전통 골목시장이 있고 주변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아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 더보기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라는 마을총회의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서 일어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A군은 ㄱ씨에게 마을총회에서 조망 및 경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했으므로 신축 건물의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 더보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허가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허가를 지난 2014년 A씨 부부는 서울 O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거리가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 등에 따라서 인데요. 이 법률 규정에는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 구역 내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 및 .. 더보기 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지난 2002년 A씨 등은 B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했는데요. 이후 2007년 4월부터 A씨 등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사용했지만 원고 A씨 등에 포함된 C씨의 소유였던 건물부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B구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건물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고 A씨 등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했지만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없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청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 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 더보기 건축허가제한 재량권 벗어나 건축허가제한 재량권 벗어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b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b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b구청에서 “근처에 저층의 상가가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아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취소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제한과 관련한 소송을.. 더보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국가기관이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 등을 협의하였는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임의로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는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약 6만㎡에 주차장과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는데요.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 및 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와 같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재판부의 판결과 판결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OO구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OO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지만, 2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OO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OO구청이 같은 해 8월 서울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대전변호사 건축허가취소 소송 대전변호사 건축허가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 앞에 주택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주택을 구매할 시 일조권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작되는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다면 .. 더보기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더보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 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