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을 했을 경우 공무원징계 해임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법률상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면 해임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그 처벌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욕설 등의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약 3개월간 같은 팀에 있던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랑 몇 번 했냐”와”밤을 뜨겁게 보냈냐”라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고, 하루에 4~5번 정도 남자 동료인 순경 귓불을 만지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행한 혐의로 인해.. 더보기 공무원징계 징계사유 해당이 공무원징계 징계사유 해당이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 태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을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공무원들에게 감봉과 정직 등의 공무원징계를 내리면서 일어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실었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인권위는 품위유지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과 정직 .. 더보기 공무원징계 승진은? 공무원징계 승진은?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엔 공무원징계라고 해서 비위사실 등으로 인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를 받은 뒤 승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는데 법원에서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뒤에 같은 사실로 승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교사는 2010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감독, 코치 등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 교장에게 10만원을 건넸다가 견책징계처분을 받았고 2013년 11월 공무원징계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더보기 공무원징계 소청으로 해결? 공무원징계 소청으로 해결?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졌다는 기사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징계를 받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청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유는 대부분 신분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감봉부터 시작해 크게는 면직처분까지 수위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 1항에 근거하는 소청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의 소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라서.. 더보기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갖다 들켜 다치게 된 공무원이 거짓으로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했는데, 경찰조사로 인해 들통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공무원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B씨의 아들이 귀가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 더보기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는 2009년 11월경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B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A씨에게 공무원 정직처분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것은 .. 더보기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 해임 처분은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 해임 처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공무원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검찰수사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해당 업체에 주식을 투자해 약 3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에서는 A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을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월.. 더보기 경찰징계 연수휴직 신청하고서 경찰징계 연수휴직 신청하고서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문경고 경찰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14년 2월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평일에는 서울의 한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지방에서 대학원 과정을 병행했는데요. A씨는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학·재학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적발했는데요. 결국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A씨는.. 더보기 공무원 승진 제외처분 취소될까? 공무원 승진 제외처분 취소될까?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에서는 ‘교육 공무원 승진 임용시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이 유력했던 사람들이 순위 대로 승진이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이 유력하던 A씨 등은 B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B대학원이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 교육감은 A씨 등을 인사보류처분 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고,.. 더보기 공무원임용 호봉인정 안해도 공무원임용 호봉인정 안해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면 해당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10년간 근무하면서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2007년 3월, ㄴ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공무원임용 됐는데요.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인정 해 달라”며 호봉재획정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임용 된 두 사람의 호봉정정 소송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