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형체가 없는 대상인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받은 공유를 받았다면 그 특허권공유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특허권공유 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씨와 D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H씨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이후 H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특허권공유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D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어서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특허권이 공유일 때에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될까요?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C씨는 지분.. 더보기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이 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황씨가 ㈜고000과 ㈜고00000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 양도를 하거나 지분에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