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 쓰는 일이 많은 군대에서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이등병 시절 부대 체육대회에서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예정된 유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정에서 다시 부상을 입어 결국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장으로 만기전.. 더보기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는데요. 재해사망 및 부상군경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및 질병으로 인해 전역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입대하여 육군부사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는데요. 약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ㄱ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2달 뒤 의병전역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 더보기 국가유공자자격 신청 국가유공자자격 신청 공무원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공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상을 입은 뒤 징계해임이 된 경우에 국가 유공자로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국가유공자조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 부국수 훈자 -6.25 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위의 사람들과 유족에게는 국가는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