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메이커 3월6일] 헌법적 가치 지키려다 파면되었던 지영준 변호사 [뉴스메이커 3월6일] 헌법적 가치 지키려다 파면되었던 지영준 변호사 오늘날에 우리는 국내외 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도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찾아 개선하고 국민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률가의 자격을 박탈당했던 법조인이였습니다. 그는 군법무관시절에 당시 베스트셀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한민국사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지만 3년 간 지루한 재판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해직의 아픔을.. 더보기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촛불정국 이후 검, 경의 무차별 공안몰이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효율만 앞세우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곳은 바로 사법부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법부도 불신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상부의 압력이나 정권의 진적탄압으로 법조계를 떠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이 여렀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박재영판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수빈 부장검사,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지영준, 박지웅 군법무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활동 때문에 파면징계를 받은 법조인으로 지영준 소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역 군법무관 5명과 함께 국방부가 을 포함한 교양도서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