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진저작권침해 제목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사진저작권침해 제목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우리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공연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진은 열거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저작물의 예시로 사진저작물과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진은 분명하게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뜻하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등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을 일컫습니다. 더 복잡하고 자세한 권리들이 있으나 설명을 하자면 그 양이 많으므로 저작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 더보기 저작권침해소송 동일성유지권이 저작권침해소송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내용 및 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저작권의 양도와 별도로 창작한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으로 내려 받아 저작물의 개변이 쉬워졌기에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가에게 있는 극본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제작사가 함부로 변경하여 발생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드라마 제작사 ㄴ사는 2010년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망후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공표시기를 조절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되며,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