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치상표 등록출원을 위치상표 등록출원을 상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제조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위치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A사가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특허청에 상의 티셔츠 모양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등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거절하였고 A사는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리에서 옆구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을 가진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 더보기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요즘 상표법 위반한 해외 명품 짝퉁 유통업자가 1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상표법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산소 위헌 결정된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 결정된 종전 규정이 적용될까? 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되는지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질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