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청심사 결정취소소송 소청심사 결정취소소송 징계처분 혹은 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소청위에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일어난 결정취소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않고 학과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 결과 기각 당했는데요.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 더보기 소청심사 대상 해당될까 소청심사 대상 해당될까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부작위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년 계약연장은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C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교수업적평가결과에서 기준점수미달로 인해 재계약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년 계약연장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교수업적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