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치상표 등록출원을 위치상표 등록출원을 상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제조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위치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A사가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특허청에 상의 티셔츠 모양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등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거절하였고 A사는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리에서 옆구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을 가진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 더보기 대전변호사 위치상표 인정한 대전변호사 위치상표 인정한 오늘은 위치상표를 상표등록하게 된 첫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치상표란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제조회사의 상품임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대전변호사와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특허청에 점선으로 티셔츠 상의모양을 표시하고 그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등록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이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이 있는 도형으로 보기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