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연예인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합성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올리는 일이 많은데요. 이는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A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합성하여 제품판매에 사용했습니다. A사와 같은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 더보기 초상권 침해 기준 등 초상권 침해 기준 등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이 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 또는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에 무단이나 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관해서 초상권 침해 사례와 함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 얼마전 까지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 꼴 찾기 어플이 초상권 침해로 초상권 침해 벌금을 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게 되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 더보기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신입생 환영회 사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습니다.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더보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