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형체가 없는 대상인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받은 공유를 받았다면 그 특허권공유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특허권공유 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씨와 D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H씨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이후 H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특허권공유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D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어서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 더보기 특허권 양도계약서 란 특허권 양도계약서 란 특허권 양도계약서란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 및 양도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 계약문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양도와 양도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양도와 공유는?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더보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제네릭에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미 FTA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국내에 도입된 허가 - 특허연계제도에 따라서 허가 신청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제네릭이 400개 품목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제품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사례 질문) 저는 자동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특허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과기를 제조 해 판매와 설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을 특허법 위반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을과 구매자에게 위 여과기의 설치계약을 해제하고 저와 다시 계약.. 더보기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특허결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해 그 증명의 사실을 확인하는 특허청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해서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될까? 명칭을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도전막”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더보기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는 적이 없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따라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해서 직접 특허권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에 대해서 최신 판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발명을 한 자나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에 이런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을 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그 .. 더보기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진보성 없이 권리범위 인정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3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심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더보기 특허등록 소송 특허등록 소송 특허등록은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를 해 공시하는 등록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무효심판에 관한 특허등록 소송 사례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 소송 사례 영문자나 “ ” 도형 “ ”으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와 관련해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심판결에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영문자 ‘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더보기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이란 특허권에 관한 쟁송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3인의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의해 행해집니다. 특허심판 종류로는 심판, 항고심판, 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 절차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정정심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특허심판관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요기하기 때문에 심판관은 상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심판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됩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 더보기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 오늘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이 외국법인이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회사 실시제품은 통상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특허권침해소송 사례에 대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판결이유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 더보기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우선심사제도는 긴급처리를 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의심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무엇인지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무엇인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은?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