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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아파트 주차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잘모 교육공무원이 잘못된 행동 등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은?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함)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합니다.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함)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 더보기
경찰공무원징계령_경찰행정소송변호사 경찰공무원징계령_경찰행정소송변호사 경찰공무원이 부당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대해 경찰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공무원징계령은「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하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