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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은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내려져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체육시설법상 댄스스포츠학원은 무도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ㄱ씨의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국제표준무도는 체육활동의.. 더보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에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한 기업에게 채용취소 명령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퇴직하고 약 1년뒤 A사 부회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ㄱ씨가 퇴직한 해를 기준으로 A사는 3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부서 퇴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A사의 자본금이 ㄱ씨가 취업하기 전날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사가 취업제한 기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ㄱ씨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 더보기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를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를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에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부부가 해외체류를 했는데 이로 인해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으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녀를 출산한 뒤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후 남편과 자녀와 함께 해외로 가기 위해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녀를 친정에 맡기도 남편하고만 출국했고 약 10개월 뒤 귀국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 및 제한,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 더보기
귀화신청 예금잔고 부족으로 귀화신청 예금잔고 부족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의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해 허가를 받는 경우, 결혼 등 법률에 의하는 귀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사정으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림 국가 출신인 ㄱ씨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ㄱ씨는 약 3100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ㄱ씨 예금에 약 150만원의 변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신청이 불허된 것입니다.. 더보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약 2년동안 기간제교원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기간제교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써 근.. 더보기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변경, 신설, 개축,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요. A구는 B교회가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A구의원 ㄱ씨 등은 반발하여 C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므로 A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ㄱ씨 등.. 더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할 때 보전산지 지정 고시할 때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국민조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지가 보전산지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전산지를 지정, 고시할 때 해당 사실을 개별 소유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은 B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 뒤 해당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전통지, 의견 제.. 더보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출산률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복귀 후 12개월이 지나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첫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가진 뒤 노동청에 약 2달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업에 복귀한 B씨는 다시 임신하여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쓰고 이후 9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복귀한 B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육아휴직 .. 더보기
난민신청 불인정처분이 난민신청 불인정처분이 특정 이유로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조국을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체류국에 난민신청을 하여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출신인 ㄱ씨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ㄱ씨는 가명으로 재입국한 뒤 A연합 산하 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ㄱ씨는 입국할 때 사용한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거부당했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ㄱ씨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더보기
교원소청 재임용거부 해당이 교원소청 재임용거부 해당이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만을 연장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C대학으로부터 교수업적평가결과 기준점수미달로 인해 재계약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C대학의 교수업적평가는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각하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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