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이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별도로 명예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처분을 받은 교사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진술 당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씨는 벌금 선고를 숨긴 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B씨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회수하도록 교육지원청에 요구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더보기
재임용신청거부 행정소송 대상이 재임용신청거부 행정소송 대상이 사립학교법에서는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신청거부를 할 때 거부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재임용신청거부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해야 하는데요. 그럼 재임용신청거부로 인해 발생한 행정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해온 ㄱ씨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에 달하는 8편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재임용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 더보기
의사상자 중과실 해당이 의사상자 중과실 해당이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ㄴ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 휩쓸렸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내 ㄷ씨는 남편을 의사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ㄱ씨가 술에 많이 취해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고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물에 뛰어든 중과실.. 더보기
생활대책대상자 행정소송법에서 생활대책대상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기준인지,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A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을 받고 인근 지역 토지를 산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ㄱ씨 부부에게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내렸는데요. 공사 내부지침에서 강제.. 더보기
보전산지 지정 개별고지를 보전산지 지정 개별고지를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국민조건휴양 증진,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등 공익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 지정한 산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전산지 지정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A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뒤 해당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했습니다. 당시 ㄱ씨는 A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ㄱ씨는 의견 제출 기회나 사전통지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 더보기
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납을 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납을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구청으로부터 원장 B씨가 특별활동교육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리베이트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과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을 시에 보고했고 시는 어린이집 공인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복하여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시는 .. 더보기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를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를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장애, 노령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적연금의 수급권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는 망인의 아버지일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ㄷ군을 출생하고 몇 년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ㄷ군은 어머니인 ㄱ씨가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ㄴ씨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ㄴ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ㄴ씨는 ㄷ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ㄴ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더보기
건강보험료 부과 이월결손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이월결손금을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출산할 때나 아플 때 저렴한 비용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 부과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ㄱ씨는 과거에 매년 적자를 보다가 흑자를 내어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공단은 ㄱ씨가 흑자를 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공단이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 더보기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중 한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 중이던 A교회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ㄱ구에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구의원 B씨 등은 ㄴ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ㄴ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ㄱ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ㄱ구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등은 소송을.. 더보기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규정이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규정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출산률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육아휴직을 갔다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 간하고 노동청에 약 2달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복귀한 뒤 A씨는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쓰고 이후 육아휴직을 9개월동안 했습니다. 현업에 복귀한 A씨는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