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

 

문학과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기술,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드 등

 

 

 

 

 

 

* 신지적재산권의 구성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저작권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 첨단산업재산권 : 동, 식물 및 미생물 관련 첨단기술과 전자, 정보산업 관련 첨단기술을 보호
- 정보재산권 :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산, 제조, 기획, 영업 등의 정보가 상품화된것을 보호

 

 

 

 

 

 

* 신지적재산권의 등장배경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은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적재산권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적재산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