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질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지식재산권은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 집적회로는 현재 많은 전자,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소요되지만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체제하에서 만족스런 보호를 받을 수 없자 93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서, 배치설계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색체상표

상표법 상의 상표에 대한 정의를 ‘색채가 결합된 것’을 더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색채만의 조합과 단색상표는 인정하지 않고, 상표의 구성요소가 기호, 문자 등 이들과 결합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