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요양급여 결정을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결정을

근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 과도한 업무량 등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파열이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4개월 동안 A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습니다. ㄱ씨는 오랜 기간 동안 미장공으로 일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계속 생겼는데요. 그런데 A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고 공사현장을 떠나고 두 달 뒤 어깨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나 기초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재해 해당여부는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ㄱ씨가 미장공으로 근무한 사업장, 기간 및 구체적 업무 내용, 이전부터 치료받은 어깨 질병의 원인, 증상 및 치료내역 등에 대해 더 심리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 자세하게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ㄱ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어깨가 파열됐는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고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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