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중지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중지소송에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 혹은 그 결합을 말하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상표권 침해중지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악세서리 제조업체 A사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동물 모양의 상표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A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A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상표권 침해중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상표와 B사의 제품은 모두 동일한 동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유사한 특징이 있지만 A사의 등록상표는 2차원적인 평면형태인 반면 B사의 제품은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A사의 등록상표에는 목줄이 있지만 B사의 제품 형상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둘은 외간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의 제품은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를 할 때 별도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사의 제품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중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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