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저작권 침해 시 대처는?

출판저작권 침해 시 대처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소위 굿다운로드를 이용하는 등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음악이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소설, 시. 논문 등의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저작권 그리고 연극, 음악을 비롯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출판저작권은 자신이 쓴 글을 출판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출판권을 독자적으로 사 이를 다른 출판사가 침해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출판저작권은 당장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책 한 권으로 보이겠지만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찍어낸다는 점에서 영업권 침해와 수익의 분배가 되는 만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막대한 보상이나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약본 번역이더라도 원저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관련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출판사 대표이사에 있던 ㄴ씨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요약본을 제공 및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ㄴ사로부터 요약본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ㄱ씨는 ㄴ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ㄷ교수의 책을 요약한 요요약본을 제공 및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건당 2000원을 받은 다음 판매하였고 국내에 출간이 된 번역서 15종 중에서 요약본을 번역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국내에 출간이 된 번역저작물과 더불어 ㄱ씨가 번역한 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해당이 되지 않고 ㄴ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에 해당이 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번역을 한 영문 및 요약물이 원자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ㄱ씨의 번역물이 원저작물과 목차 그리고 주요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및 승낙을 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작성을 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동일한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ㄱ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2심의 판결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영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 등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를 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무관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ㄱ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출판저작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출판저작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권리를 다수 해결해 온 변호인의 법률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신속하게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소송에 있어 자신이 어떠한 창작물을 침해하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해당 문구나 내용이 저작권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를 일반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빨리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 등을 맡아오면서 억울함과 부당함에 처한 분들의 곁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한경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